인사혁신처는 8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상반기에 마련한 인사제도 혁신 기반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축으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채용 문턱은 지역과 청년 양쪽에서 낮아진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3%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새로 추진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 규모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의 추천 요건도 완화된다. 경력채용에서는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의 응시도 허용한다. 청년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9급 초임 보수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신규 7·9급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실무급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전문성 강화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을 늘려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만든다. 범정부 AI 전문가 통합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로 민간 수준 보수 지급을 뒷받침한다. 승진 부문에서는 우수한 6급이 조기에 5급으로 오를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와 7급을 대상으로 한 6급 공모직위가 운영된다. AI 활용 역량은 학습비 계좌를 통한 AI 구독 서비스·교육 자율 이용, 전 공무원 대상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공동연수로 끌어올린다. 자체 프로젝트인 '에이큐브(A-CUBE)'는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 초안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 등 업무 자동화에 적용된다.
책임성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꾸려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윤리 측면에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가 강화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까지 공개해야 한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 신설도 포함됐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를 두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를 돕는다. 법정기념일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인 16개로 늘어나며, 경찰·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을 위한 범정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도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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