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병무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장 및 주요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검검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중 11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로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 △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병역 구현과제와, △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로 안정적 군 복무 지원, △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지원제도 개선 등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 주요 과제의 ’23년도 성과분석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이버조사과 신설,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으로 수사력 강화 및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병역면탈 발본색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청년지원 정책 주요성과로는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로 마약 투약자의 군내 유입 원천 차단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신설 등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장 및 주요 간부의 민생현장 방문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병무청에서는 지난 11~12월 80여 곳의 민생현장 방문 시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내년도 병무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식 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병무정책 추진을 통해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내년에도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