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오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 자료를 재정비하고 체납자의 실정에 맞게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위함이다.
체납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 5년 이상 관외 거주자 1,154명, 체납액 1,591백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6명, 801백만원이다.
시는 이중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재산 상황이나 신용정보 주거 형태 및 실제 거주 여부 파악 등 면밀한 조사와 함께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부원격근무(GVPN)를 통한 실시간 현장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세금 면탈이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상담 및 일자리 연계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납세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재산은닉 및 납부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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