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11월 내 대법원장 탄핵·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해야"

  • 입력 2026.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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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1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11월 30일까지 앞당겨 완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사유가 확인되었다면, 왜 12월이어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과거 윤석열 석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고, 윤석열 탄핵 인용 후 야당 대선후보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판결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내리지 않아 내란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정돈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으로서 그 의무를 하루 빨리 실천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주축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25년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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