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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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준환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3092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3092 · 발의일 2026-11-2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만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도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사업은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비만 관리를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60% 이상이 과체중 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은 식욕 조절이 어렵거나 약을 오래 먹어 일반인보다 비만이 훨씬 많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법에 명시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사회적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장애인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국가가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만성질환 예방과 보호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뚜렷한 반대 쟁점은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사업 대상 기준과 예산 확보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영향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보호자

## 발의자

- **대표발의**: 김준환

- 원문 표기: 김준환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0F66D633FFD420487247EF0AB5F61

※ 처리 상태 기준: 2026-11-2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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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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