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21 08:1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달희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3031이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상태는 계류 · 소관위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3031 · 발의일 2026-11-20 ·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아동수당 기본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지급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지만, 2018년 도입 이후 금액이 그대로여서 물가가 오르며 실제 도움이 줄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 수당을 못 받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에 사는 수급아동의 추가 지급 한도도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보호자가 아이 양육과 수당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연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아동수당 기본액이 두 배로 오르고 2027년부터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 전체로 넓어져,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기본액 인상과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아동수당 #13세미만아동 #양육가정 #인구감소지역 #보호자

## 발의자

-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원문 표기: 이달희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소관위접수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심사 경과

- 소관위 회부: 2026-11-20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3330B461C42468FBB926D193FA17F

※ 처리 상태 기준: 2026-11-2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

※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법개정브리핑] 곧 시행되는 법령과 새 법안 2건

▶ [법개정브리핑] 곧 시행되는 법령과 새 법안 2건

▶ 목포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