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달희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3031이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상태는 계류 · 소관위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3031 · 발의일 2026-11-20 ·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아동수당 기본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지급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지만, 2018년 도입 이후 금액이 그대로여서 물가가 오르며 실제 도움이 줄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 수당을 못 받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에 사는 수급아동의 추가 지급 한도도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보호자가 아이 양육과 수당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연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아동수당 기본액이 두 배로 오르고 2027년부터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 전체로 넓어져,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기본액 인상과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아동수당 #13세미만아동 #양육가정 #인구감소지역 #보호자
## 발의자
-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원문 표기: 이달희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소관위접수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심사 경과
- 소관위 회부: 2026-11-20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3330B461C42468FBB926D193FA17F
※ 처리 상태 기준: 2026-11-2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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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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