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채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제3위원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쟁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였다고 각국 대표들이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생존자는 진실을 알고 정의를 요구하며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각국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ICC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인 한국 정부가 오는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밝히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책임 규명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을 보면 11월 18일(현지시간)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은 2014년부터 결의안에 포함돼 왔고, 제3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 초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처리해왔다. 이번에 합의가 무산된 점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북한 완전 비핵화’ 원칙 강화 촉구…외교·안보 변화 기대
▶ [속보] 북한인권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개최
▶ 조국혁신당, 일본의 '독도 블랙리스트' 규탄…외교부 진상규명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