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청소년 예산 삭감에 반대

  • 입력 2026.1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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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예산 감액 현황

경기도 일반회계는 5.8% 증가했지만,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은 2% 수준으로 늘었다. 평생교육 재정지원은 법정교육재정을 제외하고 약 25% 감소했다.

청년·청소년 사업 일몰

2027년에는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 면접수당 등 다수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은 2026년 17억 원에서 2027년 11억 원으로 축소된다.

관계자 질의·답변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 면접수당 등 다수의 사업이 2027년도에 일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김진명 의원이 질의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답변했다.

예산 운용 문제점

인건비를 변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사업 수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책 제언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행정의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중장기 청년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항목내용
발행기관성남시
발표일시2026년 11월 20일 오후 5시 46분
담당 의원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성남6)
주요 예산 감소미래평생교육국 예산 2% 증가, 평생교육 재정지원 25% 감소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2026년 17억 원 → 2027년 11억 원

결론

청년·청소년 지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축소될 수 없는 핵심 사업이며, 미래세대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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