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함상영 의원, 복지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 공백 지적

  • 입력 2026.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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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함상영 의원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함 의원이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과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복지인력 결원과 통합돌봄 전담 업무

함 의원은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인력 결원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인력 결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합돌봄 전담인력까지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복지업무가 과중되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급여 처리 지연과 사각지대 방지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관련해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함 의원은 “복지급여 결정이 지연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청부터 급여 결정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리 지연 시 긴급복지지원 등 가용한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적 인력 운영과 적기 지원 촉구

끝으로 함 의원은 “복지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복지급여 지원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인력 운영 실태와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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