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은 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 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자료 분석과 주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엇인가
·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위반 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 구분 | 조치 내용 | 관련 법령 |
|---|---|---|
| 행정 처분 |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과태료 부과 |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유형·정도별 적용 |
| 형사 대응 | 수사기관 수사 의뢰 (조직적 위반 시) | 엄정 대응 방침 |
함양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 함양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 고양시, 12월~3월 5등급 차량 금지·일일 과태료 10만 원
▶ 영천시, 영천공설시장 등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