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종묘 주변 고층건물 관련 권고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에도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이 타당한지?
< 박희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세운4구역은 '04년 정비구역 지정되고 07년 122m로 결정되었으나, 9년간 13차례에 걸친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가 당초 122m에서 55~71.9m로 낮아지면서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간 지연되었음.
- 이코모스 코리아가 추천한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와 종묘보호자문단(이코모스 코리아 위원 포함)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를 122m로 정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음.(’07년7월)
- '09년부터 '18년까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의 13차례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가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제한되었음.
기존 중저층 계획은 건축물이 넓게 배치되어 종묘 앞 경관을 가로막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보행공간도 단절되는 한계가 있었음.
국가유산청이 ’17년 종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세운지구 별도 심의’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으며, ’23년에는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어 별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민에게 공식 회신했음. 주민대표회의는 이를 신뢰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제안했음.
서울시는 그간의 경과를 고려해 국가유산청에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국가유산청은 기존 협의 높이(55~71.9m) 유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입장을 유지했음.
서울시는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종묘 경관 보전 대책도 함께 반영했음.
-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유재산에 기존 높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종묘 담장부터 앙각기준(27°)을 확대 적용하는 등, 역사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음
서울시는 이러한 경관보전 대책을 바탕으로 종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종묘~남산 남북녹지축 조성을 통해 녹지생태도심을 실현하며,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25.10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음.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분류 : 주택
· 배포 : 2026년 11월 18일 오전 6시 12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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