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사이드’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및 주민 피해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세계유산 보존을 명분으로한 과도한 규제로 주변 주민들의 현재 삶이 제약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마자 제한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유네스코사이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임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행정 경위]
- (’17.)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별도심의 문항 삭제’
- (’23.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으로 별도 협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국가유산청→주민)
- (현재)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취소 요청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주민 반발]
- 최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주민대표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고자 함. 서울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으며, 국가유산청도 협의의 장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람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분류 : 주택
· 배포 : 2026년 11월 18일 오전 6시 11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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