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과장 조은령 2133-7370 복지시설팀장 조건희 2133-7387 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 복지 예산에 대한 구비 분담 비율이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 오금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자치구 소관 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나, 서울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왔으며, 시·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 관련 규정 또는 시·구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해 왔음.
구비 분담비율 상향 시에도 관련 기준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은 아님.
- 시설 운영 주체와 소재지 자치구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 시·구 공동분담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며, 조정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복지관 등 시설의 운영비의 과반을 지속 부담해 왔음.
구립 3종 복지관(종합사회·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의 시·구비 분담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구비 분담률은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높여 28년까지 50%로 조정할 예정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의 시비·구비 분담률은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재정 분담을 통해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자치구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음.
- 의견수렴 : ’24.8.2. ~ 8.8. / 간담회 : ’24.8.20. 서울시청 본관3층
- ’25년 시비 80%·구비 20%를 시작으로 ’26년부터 매년 10%p씩 조정하여 ’28년에는 시·구가 각각 50%를 분담할 예정임.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분류 : 복지
· 배포 : 2026년 11월 18일 오전 6시 10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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