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북부법조단지 개발사업에서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문화·업무시설을 축소하고 미리내집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이유와 당초 계획에는 구립시설에 대한 노원구의 비용 부담이 없었는데, 개발계획 변경 이후 노원구에 비용 부담을 요구한 이유는?
< 오금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26년 SH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24년 계획에서 수요가 낮은 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에 따라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는 변경안을 마련했음.
- 변경 검토안은 미리내집 604세대(82%), 업무시설 10%, 문화·복지시설 8%로 구성함.
- 문화복합시설과 스카이파크는 운영 주체와 운영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변경 검토안에서 제외했음.
’24년부터 노원구와 협의해 온 생애주기별 복지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역필요시설의 설치계획은 유지했음.
노원구가 지역 필요시설의 소유권을 구에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설 설치비를 노원구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최근 노원구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비용 부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음. 현재 주택·업무시설 비율과 시설 설치비 부담 방안을 노원구와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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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공주택과
· 분류 : 주택
· 배포 : 2026년 11월 18일 오전 5시 29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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