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

  • 입력 2026.1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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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벽투과레이다를 활용한 땅 꺼짐 탐지 시설물에 대한 이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5 GHz 물체감지센서 실외 허용 확대

10.5 GHz 대역의 물체감지센서가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출입감지, 스포츠 궤도 추적 등 다양한 활용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보호조치 연장 및 디지털 전환 강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강화되어, 향후 무전기 사용 환경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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