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경고

  • 입력 2026.1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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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및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운 불법 판매·알선·광고,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 일대일 채팅 유도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 TF 구성 및 역할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는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를 담당하며, 불법 판매 사실을 신고받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위반 시 조치 내용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제6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안전한 의약품 이용 안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며,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용법·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내용
담당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일시2026년 11월 19일
위반 행위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개인 간 재판매 등
법적 근거약사법 제44조·제61조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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