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 첫 규제갈등 토론회 개최

  • 입력 2026.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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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제1차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갈등 과제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번째 의제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이 다뤄졌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지난 2012년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제품 공급 중단으로 현재 11개 품목만 실제 구매 가능한 상태다.

행사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운영 현황과 판매 품목 및 처 기준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공유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3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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