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방수권법 개정·전작권 독자 행사 선언

  • 입력 2026.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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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원안에 전작권 환수를 가로막는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하원안이 ‘합의 계획에서 벗어난 전환’만 제한했지만, 이번 상원안은 한미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미 전쟁부 장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미군 수뇌부가 제출할 7개 군사 위험평가 항목에 ‘한·미·일 간 협의 내용’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 가능성’까지 포함시켰으며, 2030년까지 90일마다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미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일본과 협의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미국이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독자적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작권 환수 시한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확답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6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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