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입력 2026.1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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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총리비서실장·민정실장·시민사회비서관·법무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포항시 등 정부 관계자와 서영교·김의겸·박상혁·강준현·김한규·황명선·김남희 등 국회의원, 그리고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최승재·이보미 세종·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일반 장기보험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행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천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안전보험 등 공익 단체보험까지 예외 없이 차단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사망한 14세 중학생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며,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동일한 장벽에 부딪혔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아동보호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논의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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