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배경
IAEA는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비엔나에서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 11월 19일(목) 대외 공개된 보고서의 제목은 「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이다.
핵추진잠수함 협의 현황
한국은 현재 호주·브라질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 한미 정상 발표 이후 IAEA와 본격적인 안전조치 협의를 시작한 점을 반영한다.
안전조치 및 검증 내용
보고서에는 2025년 한미 정상 발표 이후 한‑IAEA 간 소통 경과, 핵잠수함 관련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포함된다. IAEA는 2007년 이래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을 매년 유지해 왔다.
국제 협약 이행 상황
한국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1975년에 발효했으며, 추가의정서(AP)를 2004년에 체결했다. IAEA는 한국이 이 협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IAEA는 한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핵비확산 안전조치 공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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