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인사권·지휘감독권 분리 문제, 정종혁 의원이 제도 개선 촉구

  • 입력 2026.11.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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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지휘감독권 분리, 경기소방에 미치는 영향

정종혁 경기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전국 단위 통합승진과 인사교류가 시행될 경우, 경기소방의 승진 기회와 지역 재난대응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소방 인력 구성 현황

항목내용
전국 시도 소방준감 정원19명
경기소방 준감 정원10명
비중절반 이상

정 의원은 경기소방이 대규모 산업단지·물류창고·고층건축물·접경지역 등 복합 재난환경을 갖추고 있어, 현장 경험과 지역 전문성을 갖춘 간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지휘 구조의 문제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은 고위직 승진임용권을 중앙에 집중시켜 도지사가 주요 간부 인사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당국 입장

정 의원은 2022년 창원지역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휘·감독권과 임용·징계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휘권과 실제 임용권이 분리되면서 지휘권 약화 우려가 크다”고 답변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

정 의원은 11월 9일 입법예고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시도지사의 후보자 추천권은 부여하지만, 최종 선발·임용은 소방청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가 지역 소방조직에 대한 인사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개편의 광범위한 영향

그는 고위직뿐 아니라 소방정·소방령 등 하위 계급의 승진 기회 축소와 조직 사기 저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경기소방의 실질적인 인사 참여와 지휘·감독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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