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1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철저한 세금 환수를 촉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3,697명에 달하며 최종 공개된 체납액만 9,4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명단 공개가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납액 환수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징수 전담 인력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 징수액과 강제징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납세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6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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