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안장암지구 1,434,426㎡ 필지 1,011개 정정 완료

  • 입력 2026.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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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올해 감물오창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026년 11월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국가 사업이다. 공고를 통해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청안면 장암리 56-1번지 일원의 청안장암지구와 사리면 사담리 98-1번지 일원의 사리사담지구, 감물면 오창리 422번지 일원의 감물오창지구 등 총 3개 지구이다. 필지 수와 면적은 말소필지를 포함한 수치로 집계됐다. 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했으며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접수할 예정이다.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정부24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지구 현황과 면적 규모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총 3개 지구로 각각 면적과 필지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청안장암지구는 1,011필지이며 면적은 1,434,426.4㎡ 규모이다. 사리사담지구는 411필지이며 면적은 411,455.2㎡ 규모이다. 감물오창지구는 138필지이며 면적은 169,323.8㎡ 규모이다. 참고로 지난 3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청안장암지구는 1,011필지에 143만 4426.6㎡였고 사리사담지구는 412필지에 41만 1455㎡로 일부 수치 차이가 있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해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공고를 거쳐 사업 완료가 공표된 이들 지구는 말소필지를 포함해 위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 지적공부를 확정해 시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접수하는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들은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부24 인터넷 주소를 통해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비교

지구명필지수면적
청안장암지구1,011필지1,434,426.4㎡
사리사담지구411필지411,455.2㎡
감물오창지구138필지169,323.8㎡
불정목도지구1,296필지1,284,431.6㎡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비교 (자료: 괴산군 보도자료)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비교 (자료: 괴산군 보도자료)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 사업 성격을 띤다. 군은 사업이 완료된 지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부 정리를 마쳤다.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등기촉탁 접수까지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바뀐 토지대장과 지적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군은 관련 부서를 통해 이러한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조치했다. 각 지구별로 확정된 필지와 면적 데이터는 공식 지적공부에 반영 완료됐다.

내년도 불정목도지구 사업 추진 계획

괴산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불정목도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실시계획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류는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팩스 번호는 043-830-3519번이다.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서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내년 착수하는 불정목도지구 역시 기존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경계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협조 당부와 향후 일정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불정목도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정목도지구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본격적인 측량과 조사 작업이 이어진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작성해 군청 신속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및 팩스 접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번에 완료된 3개 지구에 이어 내년 신규 지구 추진까지 지적재조사 행정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 선진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출처 : 괴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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