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봇 자동화 지원사업, 일자리 영향·재정 운용 개선 촉구

  • 입력 2026.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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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고용·생산성 이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 11월 17일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 46억 원이 투입되는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와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 자동화와 근로자 고용 현황

박 의원은 “로봇 도입으로 생산공정이 자동화되면서 기존에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과 경기도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자동화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 변화를 위한 관리·평가 필요성

그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동화 이후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지원기업의 고용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사업 성과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공공재정 운용 방식 개선 요구

또한 박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유휴자금 운용방식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자금 운용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통예금 중심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이라도 MMD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정책적 접근과 향후 과제

그는 “기술혁신의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공공기관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기업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지원의 실질적 성과와 고용 영향,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목내용
지원사업명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
총예산도비 46억 원
주요 대상경기 내 제조기업
주요 우려고용변화·전환배치 관리 부족
개선 요구고용 관리 체계·유휴자금 운용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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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전망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로봇 자동화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고용 유지·전환 정책을 강화하며, 공공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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