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전세 잡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원점 재검토해야"

  • 입력 2026.1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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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닥치고 공급’ 외치며 ‘닥치고 규제’,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전세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전국 전월세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월세는 1.5%로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고, 서울에서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만 46곳, 1만 8천 가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세입자에게 더 급한 것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전세 매물을 틀어막은 규제의 부작용을 전면 점검해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과, 공급의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0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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