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뜻이란 회사를 세울 때나 자본을 늘릴 때 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유가증권 같은 재산을 내놓고 그 가치만큼 주식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식회사는 보통 돈을 내고 주식을 받지만, 돈이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기사는 이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본다.
현물출자 제도가 만들어진 까닭은 자금은 부족하지만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이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현금으로만 자본을 모아야 한다면 좋은 부동산이나 기술을 가졌어도 회사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물건의 값을 정확하게 매기지 않으면 회사의 자본이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게 짜여 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돈은 금액이 명확하지만 부동산이나 특허권은 얼마로 쳐야 할지 의견이 갈리기 쉽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평가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당사자들이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겪는다.
경우에 따라 내놓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부동산을 내놓을 때는 소유권을 회사 앞으로 넘기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특허권이나 기계장치는 권리 이전이나 점유물 인도 과정이 이어진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 역시 명의개서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르며, 각각의 재산 종류에 맞춘 법적 요건을 모두 채워야 납부가 끝난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으로 현물출자가 단순한 기부나 물품 후원과 같다고 여기는 시선이 있다. 기부는 대가 없이 자산을 내놓는 행위이지만 현물출자는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경제적 행위다. 또한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묻는 이들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 실물 자산 그 자체를 뜻하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물건을 내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의 순서를 짚어봐야 한다. 가장 먼저 해당 자산의 소유권에 압류나 저당권 같은 제한이 걸려 있는지 살핀다. 이어서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 그리고 회사 정관에 현물출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차례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재산 | 부동산, 기계장치, 특허권, 유가증권 등 |
| 대가 | 해당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주식 취득 |
| 핵심 절차 |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가치 평가 및 검인 |
현물출자를 준비하는 이들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 법인 설립이나 증자 관련 상법 규정과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참고하여 공식적인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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