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45.7%…예산 398억7천만 원 지원

사회통합전형 충원 현황

서울시 자사고·외고 21개교 중 2026년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운 학교는 하나고 단 한 곳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원율은 40.4%, 37.8%, 38.3%, 47.8%, 45.7%로 매년 모집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충원 보전 예산 규모

교육청은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8억 7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윤유진 의원은 이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취지보다 학교 결손 보전에 집중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학교별 충원율 차이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보급 현황

2026년 서울 초·중·고 과정 시각장애 학생은 총 254명(특수학교 172명, 일반학교 82명)이다. 51개 교사가 점자교과서 등을 신청했으며, 실제 수령일이 3월(23개교), 7월(9개교), 8월(13개교), 9월(6개교)로 보고되었다. 교육청은 수령 확인서 기재일이 실제 수령일보다 늦을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최초 수령일 파악 및 즉시 확인서 작성 방침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았다.

의원·청 관계자 발언

"사회통합전형은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때문에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라고 윤유진 의원은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결손지원금 지급 비율 검토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과제와 요구사항

윤 의원은 지원자 부족과 선발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조사하고, 미충원 보전 방식이 학교의 적극적인 모집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교육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2027학년도에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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