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서, 미성년자 보호 조항 부재와 위약벌·초상권 논란

뉴진스(​NewJeans)가 데뷔 전 2022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을 누락한 채 아티스트의 행동과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약서를 입수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건강·학습·수면·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으며,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부재

NYT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휴식권 보장 문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는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보호규정이 빠져 있었다. 이와 반대로,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를 금지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이 소속사의 계약 위반 판단 재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용 비용 부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발생한 성형수술, 피부관리, 체형 교정 등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 의사에 반하는 시술도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 또한 논란이 됐다. 계약서는 매월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남은 계약 개월 수와 곱해 위약벌을 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없는 달을 제외하면 평균 매출액이 상승해 위약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이브는 위약벌 규정이 업계 표준에 부합하며, 멤버들이 매달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 위약벌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활용 권리

계약서에는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초상·음성·음원을 계속 사업화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NYT는 이 조항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복제·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재구성·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법적 대응과 향후 상황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 계약 효력을 인정했다.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으며, 민지는 현재까지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조정에는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했으며, 학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교표: 표준계약서 vs 뉴진스 계약서 주요 조항

향후 일정 및 계획

하이브는 현재 계약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관련 법률 준수를 근거로 추가적인 조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기존 계약 분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멤버별 복귀 및 활동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속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외부 감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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