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고강도 행정 업무 슬림화…2027년 정책사업 33.5% 일몰

대전시교육청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직원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강도 행정업무 슬림화’ 정책을 본격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12대 교육감의 공약을 기반으로 정책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행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총목록 정비’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전시성 대규모 행사와 실적 위주 대회, 중복 보고 절차 등을 일괄 정비해 학교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2027년 정책사업 중 33.5%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일몰시키며, 이는 2024·2025년 각각 9.1%, 9.2%에 머물렀던 감축률에 비해 24.3%p ↑한 수치다.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AI 기반 교직원 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행 업무 삭제·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목록 정비와 정책사업 감축 규모

대전시교육청은 정책사업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총목록 정비’를 진행한다. 2027년 예산에 반영된 33.5% 일몰 사업은 ‘미래교육박람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민속놀이경연대회’, ‘세대 이음 플러스 공모전’, ‘드론 축구대회’ 등 전시성 대규모 5건을 포함한다. 또한 ‘민속놀이경연대회’, ‘효 인성교육공모전’, ‘드론축구대회’ 등 실적 위주 대회도 전면 폐지했다. 2024·2025년 감축률과 2027년 감축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7년 감축률은 전년 대비 24.3%p​ 상승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관행을 탈피한 전례 없는 고강도 행정 업무 감축 실적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전시·실적 위주 행사 전격 폐지와 대안 전환

전시성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 효과보다 행사 개최 자체에 과도한 인력·예산이 투입돼 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미래교육박람회’와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등 대규모 전시 행사를 전격 폐지하고, 기존 정책 공유회를 일상 수업 속 놀이 활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민속놀이경연대회’, ‘효 인성교육공모전’, ‘드론축구대회’와 같은 실적 위주 대회도 폐지하면서,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불필요한 행정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학교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통합·일원화·단일 선택형 개편

전시성 행사의 폐지 외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사업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단일 선택형으로 개편돼 기존 여러 차수에 걸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된다.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신청·보고 경로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크게 축소했다. 이 외에도 ‘중등 교육과정 지원단’, ‘자유학기제 컨설팅’, ‘다문화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은 유사 프로그램과 통합되었으며, ‘혁신학교 컨설팅’과 ‘체육 중점학교’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통합·폐지는 학교 현장의 실제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향후 스마트 행정 구축과 지속 가능한 대혁신 계획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시작점으로 2028년까지 관행적 업무 전반에 걸친 경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의견 수렴을 지속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내년부터 지능형 AI 교직원 업무경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AI 시스템은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지·통합된 사업의 예산은 학교 기본 운영비로 전환돼 현장 실질 수요에 맞게 재배분될 예정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직접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정책 정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대전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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