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구성을 통해 3개 주요 국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
* ①한국형 녹색대전환(K-GX), ②7대 SEED, ③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26년·’27년 과제 총 130개 정상 추진 중
-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
- 3대 민생 프로젝트,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30(금) 14:00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함께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데이터처 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재경부 1차관 주재)｣는 주요 국책과제 중 국민 파급효과가 크고, 전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①한국형 녹색대전환(K-GX), ②7대 SEED, ③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개 주요 국책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10.7일 발표)의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전체 151개 과제 중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26년 과제 88개와 ’27년 과제 42개 총 13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7대 SEED 프로젝트와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7대 SEED 프로젝트는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 수립을 위해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책과제들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전환(GX)은 포스트 중동전쟁 시대 생존전략이자, 大도약의 발판
ㅇ 기후리스크 현실화, 에너지·공급망 복합위기 속 GX는 국가 생존전략
폭염·집중호우 등 극한기후로 우리경제의 생산성 저하 등 불확실성 증대
* ’26년 상반기 전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155조원(OECD)
에너지 안보 등 구조적 취약성 보완, 화석연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탄소감축은 세계경제 아젠다로 부상 → GX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26.1), 글로벌 RE100 요구 등 고려시 무역의존도(‘24, 90.9%)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주요국(EU, 美, 日) 등은 청정에너지와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세계시장 적극 공략 중
메가프로젝트 성공, 녹색 신시장 선점 위해 안정적 청정e 인프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