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 개최 배경
10월 30일, 서울에서 외교부 김진아 차관과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가 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와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핵심 협력 분야와 구체적 방안
양측은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기 서명을 비롯해 교역·투자·핵심광물·교통 인프라·도시개발 등에서 호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그린벨트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협력 재개와 확대
이번 회의에서 8년 만에 차관급 보건 협의체가 재개된 것을 평가하며, 의료인 양성, 암예방, 의약품 공급망 등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보건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적·문화 교류와 영사 협력 강화
양측은 교육·문화·관광·영사 분야 협력을 강화해 상호 이해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외교부와 출입국 당국 간 ‘2+2 영사·출입국 대화’를 조속히 신설해 인적교류 로드맵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와 국민 체감 성과
김 차관은 7월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10월 29일 시행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 제도는 양국 국민이 운전면허 취득 시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이해도를 높여 체감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외교부는 이번 공동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양국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몽골 ‘황금시대’ 개막에 걸맞는 전략적 호혜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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