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이어 가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주는 금전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사업주가 이 말을 검색하는 까닭은 대개 어떤 요건을 채우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채우지 못하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려는 데 있다. 이 기사는 장애인 고용 지원금의 중심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그 반대편에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둘을 묶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한 흐름으로 설명한다. 금액과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달라지므로 숫자는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함께 알려 준다.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장려금은 한 쌍으로 움직인다
제도의 뼈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 방식을 둔다. 그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는다. 의무에 못 미치게 고용한 사업주는 모자란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의무를 넘겨 고용한 사업주는 넘긴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는다. 부담금과 장려금은 같은 기준선의 아래쪽과 위쪽에서 작동하는 한 쌍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까닭을 보면, 장애인 고용을 사업주 한 곳 한 곳의 선의에만 맡기면 일터마다 편차가 커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기준선을 긋고, 기준에 못 미친 쪽에서 모은 재원으로 기준을 넘긴 쪽과 고용 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다. 부담금은 벌을 주려는 돈이라기보다 고용의 부담을 사업주 사이에 고르게 나누는 분담금의 성격이 강하다. 부담금의 징수와 장려금의 지급, 여러 고용 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아 한 창구에서 운영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차례로 따져야 하나
장려금 요건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피면 정리된다. 먼저 사업장이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지, 다음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요건을 갖췄는지, 마지막으로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했는지를 본다. 장애인 여부는 법령이 인정하는 증빙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근로 조건과 임금 지급 같은 요건이 따른다. 장려금 단가는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은 공단이 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기를 놓치면 해당 구간의 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고용 인원을 월 단위로 따져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와 퇴사가 잦으면 인정 인원이 달라진다. 근로계약, 임금 지급 내역,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아 인정 인원에서 빠지는 일도 있다. 같은 근로자를 두고 다른 지원 제도와 겹쳐 받을 수 있는지도 따로 가려야 한다. 이런 대목은 신청 전에 공단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장려금 밖의 지원과 흔한 오해
장려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을 돕는 지원, 작업 환경에 맞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에 자리 잡도록 곁에서 돕는 작업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 같은 인적 지원, 고용 관리 상담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각 사업은 대상과 요건이 따로 있고 운영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를 직접 보아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맞추는 일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 전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문제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도 있으므로, 채용과 임금, 배치 과정의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장려금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 첫째인데,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넘긴 인원부터 계산되는 구조다. 둘째는 고용률과 의무고용률을 같은 것으로 보는 생각이다.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기준선이고,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여서 두 값은 다르다.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가파르게 오른다는 식의 문장도 그대로 믿을 일이 아니며, 수치는 공단의 통계 자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없어진다는 생각인데, 부담금은 의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인원에 대한 분담이다.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모습은 아래 표로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 | 모자란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
| 의무고용률보다 많이 고용한 경우 | 넘긴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고시 기준에 따른다 |
| 의무고용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 부담금 의무는 없지만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다 |
| 시설·장비·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 장려금과 별도의 지원 사업이며 요건과 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 |
정리하면 확인의 순서는 이렇다. 먼저 사업장이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근로자별 장애 요건과 근로 조건 증빙이 갖춰졌는지 살핀다. 그 뒤 의무고용률과 비교해 부담금 쪽인지 장려금 쪽인지를 가르고, 해당 연도 고시에서 단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이 모든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안내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큰 틀도 그곳의 설명으로 함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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