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주택 운영 현황을 살폈다. 491세대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는 임차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해 주택 설계와 건설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입주 뒤에는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총리는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진행한 다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 방문이다.
협동조합 참여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 규모는 총 491세대다. 사업은 임차인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출자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주택 설계와 건설 과정에 반영됐으며, 입주자 협동조합은 주택 운영에도 참여한다. 주택을 공급한 뒤 관리·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입주자의 참여를 두도록 한 사업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입주자 협동조합은 돌봄·육아·문화 등 커뮤니티 운영에도 참여한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사업주관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고, 협동조합 이사장과 사업주관사 대표이사 등도 참석했다. 방문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남양주시장, LH와 HUG 사장 등이 함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문의 취지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문제에 더해 국민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주거형태와 공급방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책방·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 살펴
한 총리는 단지 안의 커뮤니티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는 동네책방과 카페, 헬스장, 잔디광장 등이 마련돼 있었다. 한 총리는 ‘동네창작소’에서 당구대와 목공소 등을 살펴보고 “정말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안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 총리는 시설을 둘러본 뒤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참고 기사에는 한 총리가 단일한 아파트형 주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이 반영된 형태를 주택 건설에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의 임대기간을 유형에 따라 기존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도 언급했다. 정부 계획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에 대한 걱정이 남는다면 주택 공급만으로 주거안정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관계기관에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구분 | 공급 규모 |
|---|---|
| 공적주택 | 119만호 |
| 보편형 공공임대 | 19만호 |
| 위스테이 별내 | 491세대 |
참고 기사에서 한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점도 언급했다. 임대주택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못지않은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관계자들에게 국민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문 현장에서는 공급 물량과 속도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공급 현장 방문은 다섯 번째
이번 방문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다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행보다. 앞서 인천계양지구와 장위14구역,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 태릉지구를 찾았다. 앞선 현장점검이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형태와 공급방식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장 발언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에게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 기사에는 한 총리가 주택 유형과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집 주변 교통과 정주 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속도와 물량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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