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의 농지 전수조사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신(新) 소작제', '국가 폭력', '농지 수탈'로 규정했다며,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같은 글에서 "투기는 철저히 도려내되,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헌신해 온 고령농에게는 농지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며, 이것이 바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21일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루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촌 태양광을 '태양광 카르텔'로 몰아가는 주장도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1호인 여주 구양리 마을은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 중 일부를 주민 복지에 쓰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일본도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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