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중소기업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양 기관은 10월 2일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뷰티·K-푸드·K-패션 제품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현지 매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위조품이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판매되고,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내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들었다.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의 상품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수출 지원을 맡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한다. 기관들은 중진공의 해외거점센터(GBC)와 보호원의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 등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중진공 GBC는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 22곳에 있으며, 보호원 해외 IP센터는 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10곳에서 40개국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에 관한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하며, 중진공과 보호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모방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존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수출 지원 인프라와 지식재산 분쟁 대응 체계를 연결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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