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월 2일(금) 오후 4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으며, 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13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부터 참여 범위는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차관급 기관 14곳을 더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넓어졌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비롯해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등 4개 안건을 다뤘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6.1~2분기 이행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프레임워크(안)는 AI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담았다. AI 발전과 융합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에 관한 분야별 입법 원칙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에 기존 개방 공공 API를 연계하고 미개방 API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과 보안·안전성 검증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의 대형 해킹 및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별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관리 체계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험 기반 정보자산 식별과 취급자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과 이행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민 수석비서관은 협의회가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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