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당 지급기준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따면 회사나 기관이 급여에 더해 주는 수당을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정해 둔 내부 기준을 말한다. 이 수당은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항목이 아니어서 기준이 곳곳마다 다르다. 이 기사는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 지급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답한다.
자격증 수당은 법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서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를 정할 뿐,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당의 유무와 액수, 대상이 되는 자격의 종류는 취업규칙, 임금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회사는 주는데 옆 회사는 안 준다"는 글이 자주 오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어느 곳에서는 수당 대상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회사가 이런 수당을 만드는 배경은 비교적 단순하다.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고, 직원이 스스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등록이나 운영에 일정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서, 그 인력을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도 쓴다. 그래서 지급기준에는 흔히 업무 관련성, 자격의 유효 여부, 실제로 그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지 같은 조건이 붙는다.
지급기준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조건의 세부다. 자격증을 취득한 달부터 주는지, 회사에 증빙을 낸 달부터 주는지에 따라 첫 지급 시점이 달라진다. 자격이 갱신 대상이면 갱신하지 않았을 때 수당이 끊기는지도 규정에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입사 전후에 규정 원문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은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인지가 갈림길이다
회사에서 받는 자격증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들어가 소득세가 매겨진다. 세법은 비과세가 되는 항목을 따로 열거해 두는데, 자격증 수당은 그 열거 항목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증 수당 비과세"를 기대하고 검색한 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과세되는 수당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에도 함께 잡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된 돈이라도 성격이 다르면 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 자격 취득에 든 응시료나 교육비를 회사가 실비로 보전해 주는 것은 매달 나오는 수당과 성격이 다르다. 어떤 항목이 어떤 세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과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회사 인사 또는 급여 담당 부서와 관할 세무서의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신고되는 내용도 급여명세와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볼 만하다.
통상임금과 공무원 수당은 따로 따져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 것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대법원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주는지, 고정적으로 주는지, 정기적으로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자격증 수당은 자격을 가진 모든 직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매달 꾸준히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특정 업무를 맡은 동안만, 또는 성과나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준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자격증 관련 수당을 개별 기관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틀 안에서 받는다. 직렬과 직무에 관련된 자격에 한해 가산되는 방식이 있고, 어떤 자격이 대상인지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는다. 소속 기관의 보수 담당 부서나 인사혁신처의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산점과 수당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데, 가산점은 선발 단계의 제도이고 수당은 임용 후 보수의 문제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근거 |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
| 세금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비과세 열거 항목인지 별도 확인 |
| 통상임금 | 일률성·고정성·정기성을 갖추면 포함될 여지, 사안별 판단 |
| 공무원 | 법령과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직무 관련 자격에 적용 |
| 확인 창구 | 인사·급여 담당 부서, 세무서, 고용노동부 상담 |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자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생각은 맞지 않으며, 규정에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수당 이름에 "자격"이 붙었다고 통상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셋째, 수당을 받으면서 비과세라고 안내받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이름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판단의 핵심이다.
다음 단계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서 자격수당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 급여명세서에서 수당이 과세 항목에 잡혀 있는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는지가 궁금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 근거를 문의하면 된다. 이견이 남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와 국세청 상담 창구에서 각각 임금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 보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연도 수당 지급 기준을 받아 보면 된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