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주요 도시에서 군 복무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자원입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보 상황 악화 시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18세 남성은 군 입대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군 복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에게도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청소년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은 군 입대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약 19만 명인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약 20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조치가 결국 징병제 재도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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