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학·취업 상담의 가장 큰 장벽은 체류자격”, 현장 교사 고충 반영
- 재외동포(F-4), 동반(F-3) 등 초・중등 학생의 체류자격 관련 진로지도 도움자료
- 【관련 국정과제】 101-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주배경학생 증가(’26. 210,838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름에도,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F-1-52(방문동거), F-3(동반)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 필요 등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었다.
* 예) 사증(Visa)과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차이: 사증은 입국 추천서, 체류자격은 입국 후 국내에서 허용되는 활동(학업·취업·연수 등)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법적 자격
** 예) 학기 초 상담,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 사항(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진로 설계 지도 사례 등
개발 배경, 활용 대상·방법, 상담 체크리스트와 학교 행정 연계 사항
비자 및 체류자격의 개념, 진로지도 필요성, 외국 국적 학생의 주요 체류자격 유형
학업·취업 활동 범위, 진로 설계 흐름도, 체류자격별 설명과 변경 경로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학생 상담·지원 사례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https://ibsc.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www,neti.go.kr)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하였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통계·맞춤형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에 따라 학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체계화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교육 내용의 예시를 제시
한국에서 초중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입학 준비 단계부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내용을 안내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 자료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 관계회복,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각 신고 및 대응 관련 절차 등을 안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과 보조교재 및 영상 콘텐츠, 이중언어와 한국문화 교재, 학교생활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교사 참고자료 등 다문화교육 관련 콘텐츠에 대한 링크(QR포함) 및 유관기관 안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수행을 학년군・언어기능・ 수준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습지원으로 연계 하기 위한 진단도구
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위해 학교에서 자주 쓰는 가정통신문을 주제별로 번역본 제공(51개 주제)
한국의 초중고에 입학・취학 또는 편입학하는 중도입국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를 위한 도움자료
* 6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15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몽골어, 프랑스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미안마어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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