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평가 성과 공유, 재정성과관리 혁신 논의”「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 -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최
- 박홍근 장관,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 재투자를 위한 핵심 동력” 강조
- 설문조사‧인터뷰, 보고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통합평가 시행 첫해 성과와 과제 분석(우석진 교수, 김완희 교수, 강희우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 청년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등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 공유(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언(정장훈 교수, 고선 교수, 이승환 ETRI 본부장, 김지영 교수)
기획예산처는 9월 22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 -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과제 및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전반적인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과 재정 성과평가단, 관련 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성과관리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ㅇ(일시/장소) ’26.9.22.(화) 13:30~17:30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ㅇ(참석자) 기획예산처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재정성과 관련 평가단, 관련분야 전문가,중앙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자 등
ㅇ(행사계획)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 공유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논의
박홍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운영되던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도입하여 재정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하여,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깍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하여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피력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션1)통합평가의 첫 시행 성과와 (세션2)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 (세션3)전반적 성과관리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 (세션4)재정성과관리에 대한 패널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세션1>에서는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의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 배경’ 발표에 이어,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통합평가 경험’과 김완희 교수 및 강희우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의 ‘데이터로 본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소개하며 첫 시행에 따른 제도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세션2>에서는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사례,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및 성과평가 등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세션3>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운용한 「성과관리 개선 TF*」의 논의 사항에 대해 TF의 작업반장(정장훈 한정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환 본부장이 발제한다.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성과목표관리제 및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재정성과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 ’26.7.1일부터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으로 운영
** 강희우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박정수 한국재정정보원 부장,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이준서 기금운용평가단장(동국대 교수),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7~’31)」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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