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공유하고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제처는 중앙기관의 업무 확대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며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조사와 상담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의 고충을 공유했으며, 법제처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창섭 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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