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9.22.(화)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미래사회전략반, 6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거버넌스개혁반, 5명)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분과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기획예산처는 최근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분과위원회에 설명하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청년정책은 특정세대에 대한 배려 관점이 아닌 국가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ㅇ 양극화 대응 관련해서는 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양극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성장기반 확충 중요성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위원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향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성장기반 확충과 함께 기업이 도전·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정책은 자산 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에서의 기회 격차, 지역·일자리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교수는 중소·중견기업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무 특화형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ㅇ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위원은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위원들은 플랫폼 신설보다 지속적인 개선과 활용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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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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