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이용하며 인원을 부풀려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9명 정원의 방에서 38명이 식사한 것으로 영수증이 처리된 점과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주문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를 '조마카세'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 조희대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의 업무추진비 사용에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결국 사법부 밥상의 독립이었느냐"며 사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6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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