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번 입장 발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맞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관 후보군에 대해 임명권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 대통령보다 시험성적으로 뽑힌 헌법기관 대법원장이 우월하다는 사고를 보여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지난 8월 28일에 있었음에도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침묵하다가 이제야 입장을 낸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적극적인 정치행동을 하려면 대법원장의 옷을 벗고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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