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9월 22일 장애인위원회 논평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전장연 박경석,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억울한 벌금 납부 대신 노역투쟁을 결의하고 9월 21일 감옥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진보당은 이번 처벌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전장연 활동가 47명에게 부과된 누적 벌금이 5,1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당은 박경석 대표가 30일, 권달주 대표가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치소 내부 시설조차 비장애인 중심적이라 휠체어 사용조차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은 "장애인의 권리 요구를 과도한 벌금으로 화답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불평등 타파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0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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