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9월 1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갈지·도평·석정·병곡·월곡·과정 등 6개 지구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대상 및 규모
| 항목 | 내용 |
|---|---|
| 대상 지구 | 갈지, 도평, 석정, 병곡, 월곡, 과정 (6개 지구) |
| 사업 규모 | 2,225필지, 1,049,375㎡ |
| 주요 목적 |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일치 및 재산권 보호 |
이번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측량 결과,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맹지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거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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