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사후 처벌보다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 마련 시급

  • 입력 2026.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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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와 국가위기관리학회는 오는 9월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수사 및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오남용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군 복무자, 일반의약품 및 처방약 오남용자 등 기존 관리 체계에서 소외된 이른바 ‘회색지대’ 대상자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지원 경로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위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예방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 상담, 군 의료, 의약품 오남용 실태, 사법-치료-재활 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 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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