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이동변기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배설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 지원 대상으로 정해 놓은 물품이다.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힘든 경우 침대나 방 안에 놓고 쓸 수 있게 만든 이동식 변기를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정한 복지용구 품목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는 복지용구 이동변기가 무엇이고 어떤 품목들과 함께 묶여 있는지, 어디에서 구입하고 대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신청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본다.
복지용구 제도 안에서 이동변기가 차지하는 자리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대상으로 정한 물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복지용구 종류는 크게 구입 전용 품목, 대여 전용 품목,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구입이나 대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뉜다. 이동변기와 목욕의자는 위생과 개인 용품의 성격이 강해 구입 전용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 번 구입하면 그 사람이 계속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대로 수동휠체어나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처럼 부피가 크고 값이 나가는 물품은 대여 품목으로 정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기간만큼 빌려 쓰도록 하고 있다. 안전손잡이는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구입과 대여 방식이 함께 걸쳐 있어 신청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을 나누어 놓은 배경
복지용구를 구입과 대여로 나눠 놓은 것은 물품의 성격과 위생,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처럼 피부와 신체에 직접 닿는 물건은 여러 사람이 돌려 쓰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대신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전동침대나 휠체어처럼 신체 상태가 바뀌면 다른 물품으로 바꿔야 하는 품목은 대여로 운영해야 필요할 때마다 적합한 물품으로 교체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구분 덕분에 이용자는 불필요하게 큰 물품을 사서 집에 쌓아 두지 않아도 되고, 사업소 입장에서도 대여 품목을 회수해 점검한 뒤 다시 대여하는 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안전손잡이는 어디에서 구입하나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동네에 자리한 오프라인 판매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복지용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복지용구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소도 있어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물품을 고르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무 판매점에서나 구입한다고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처럼 자주 찾는 품목은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전시해 놓고 있어 직접 앉아 보거나 손잡이를 잡아 보며 몸에 맞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절차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등급 결과가 담긴 서류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복지용구 쇼핑몰에서 품목을 선택한 뒤 급여 신청 절차를 밟는다. 사업소는 공단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의 등급과 급여 한도, 이미 구입한 품목 이력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입이 가능한지를 안내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은 등급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기준이 새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공단이나 사업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흔한 오해
복지용구를 처음 신청하는 가족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다. 이동변기와 목욕의자는 구입 품목이어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재구입 주기가 적용되는데, 이 주기를 모르고 반복해서 신청했다가 지원이 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안전손잡이처럼 설치형 품목은 집 구조에 맞춰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단순히 물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 여부와 방식까지 사업소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복지용구 판매점마다 전시된 제품과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몇 군데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복지용구 지원은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재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구입 품목과 휠체어, 전동침대 등 대여 품목을 두루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시설 자체에 이미 관련 설비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복지용구 급여 적용 범위가 재가와 차이가 난다. 또한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품목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야 한다. 자신이 재가급여 대상인지 시설급여 대상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와 가능한 품목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복지용구 이동변기를 비롯한 품목별로 구입과 대여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래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구입 전용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일부, 미끄럼방지 용품 등 개인 위생과 밀접한 물품 |
| 대여 전용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부피가 크고 회수·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
| 구입 경로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또는 복지용구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확인 순서 | 등급 인정 여부 확인 → 사업소·쇼핑몰에서 품목 상담 → 급여 한도와 재구입 주기 확인 → 신청 및 결제 |
복지용구 이동변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자신이나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나 복지용구 쇼핑몰에서 품목별 급여 한도와 재구입 주기를 안내받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해마다 바뀔 수 있는 본인부담 비율이나 지원 한도액은 신청하는 시점에 공단 안내나 사업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손잡이처럼 설치가 필요한 품목은 집 구조를 미리 사업소에 알려 상담받으면 신청부터 설치까지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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