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등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전입신고 시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전입자들은 새로운 지역의 행정절차나 지원사업, 생활 혜택 등에 관한 정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원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생활정보 안내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시 누리집 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내 내용에는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감면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도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신설하여 신고자가 온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입자가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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