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파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조 및 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물체감지레이다의 실외 사용이 허용되며, 산업용 무선충전 기기의 출력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실험국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처리제인 패스트트랙이 도입되어 관련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기한은 2032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장비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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